▶ 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②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의 기준)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지원청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청평가, 교육지원청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평가는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무성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서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청이 주관하여 학교평가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2014년부터 외부평가를 폐지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를 1년 주기로 전면시행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평가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전반을 확인하고 반성하여 개선해가는 '계획-실천-평가-환류'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공동체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문화 조정

 ○ 학교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환류'의 학교자율운영체제 확립

 ○ 학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